[더뉴스-더정치] '정쟁 볼모' 민생법안, 드디어 본회의 상정 / YTN

2020-01-09 6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1시간 미뤄져서 오후 3시로 지금 다시 잡혔습니다. 온갖 이유로 밀리고 밀리던 민생법안들이 일괄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 공정성 논란의 여파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본회의 관계로 국회 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본회의가 3시에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후면 열릴 예정인데. 오늘은 민생법안처럼 확실히 처리되는 겁니까?

[강병원]
일단 어쨌든 한국당에서 177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177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를 하고요. 그 뒤에 1월 10일까지로 회기 결정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을 오늘 처리할 것인지,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상정할 것인지는 제가 의총에서 방금 듣고 나왔는데요.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 여부는 한국당이 그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아니면 철회할지를 두고 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게 한국당도 느끼고 있고 많은 언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주신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협상이 아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쟁점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과의 입장 차이가 이전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과는 달리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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